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

무서운 보증의 부작용, 국가가 나선다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돼 120여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또 기존의 연대보증자는 향후 5년에 걸쳐 채무 지원으로 연대 보증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신규 연대보증을 금지됩니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 또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위의 대부업체도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대형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대부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조만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1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대부업체 연대 보증인들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 등을 신청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대주주, 대표이사 중 1면만 가능하고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보증이 허용 됩니다.

 

연대보증, 내몰린 사람들의 대책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은 7월부터 시작 됩니다.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지원대상이고
총 연대 보증 채무 원금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 1월에 종합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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